해외 마이데이터서비스 정책 및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EU, 영국,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마이데이터 정책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유럽(EU)
유럽 마이데이터는 데이터를 이용한 미국의 대형 업체를 제재하기 위하여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도입한데서 시작되었으며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정보주체의 데이터를 제3자(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 결제 서비스 지침(PSD2)」 을 통하여 개인정보 이동권(Data portability)을 금융 산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유럽의 마이데이터는 금융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GDPR : 정보 이동성에 대한 권리 (Right to data portability)의 주요내용> 1. 통지 받을 권리(Right to be informed) 2. 접근 권리(Right of access) 3. 삭제 권리(Right to erasure) 4. 데이터 전송 요구권

유럽(EU)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동향

영국
영국은 GDPR과 자체적인 오픈뱅킹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영국 내 모든 산업 분야(금융, 통신,에너지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오픈뱅킹 제도(고객의 데이터와 금융상품 정보를 제 3자에게 API로 공개·제공하도록 함)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은 쉽고
편리하게 금융상품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마이데이터 동향
　

미국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하에 의료,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정책으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의료, 에너지, 교육 분야에 ‘Blue Button’, ‘Green button’, ‘My Student Button’을 적용하여 ‘개인정보이동권’을 확대시켰으며
온라인 기관 계정(account)을 운영하여 정보주체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오픈뱅킹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데이터 공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 정책의 주요내용> ㆍBlue Button(건강 데이터) : 개인이 의료 기관 웹사이트에서 개인 의료 기록에 접속 및 기록 다운로드 ㆍGreen Button(에너지 데이터) : 에너지 사용량·요금 확인 ㆍMy Student Button(교육 데이터) :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데이터 활용

미국의 마이데이터 동향
　
※ 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삼아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에 제공·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의 ‘정보은행(정보이용신용은행제도)’산업을 마이데이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정보은행은 개인을 대신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제3의 기관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데이터 동향